사회, 시사13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개정법 :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제40조제1호부터 제 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 피해자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1. 개정 취지 종전에도 법원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 2021. 1. 23.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와 공판기록 열람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개정법 :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취지 재판의 공개라는 헌법적 원리에 대립하는 피해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 필요한 경우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을 제약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이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 취지가 가급적 훼손되지 않도록 신청에 의하여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청권자에는 피해자, 법정대리인 외에 검사도 포함하였다. 비공개 결정은 법원이 이유를 붙여 고지하고, 법정에 재정할.. 2021. 1. 23. 민츠버그(Mintzberg)의 조직구조 유형 민츠버그(Mintzberg)의 조직구조 1. 민츠버그(Mintzberg)의 조직 (1) 의의 민츠버그의 조직구조유형은 조직구조 형성의 기본요인과 상화용인들의 관계가 일반적인 수준보다 더욱 정교하게 구분되어 있다. 기계적 구조는 일반적으로 공식성과 집권성이 높으나, 민츠버그의 유형에서는 기계적 구조를 취한다 해서 항상 공식성과 집권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유기적 구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공식성과 집권성의 일반적인 긍정적 상관관계도 민츠버그의 유형에서는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2) 조직의 구성 * 최고관리층 : 조직의 전략을 결정하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의 가장 상위 계층 * 중간관리층 : 최고관리층과 작업계층을 중간에서 연결하는 계층 * 작업계층 : 현장에서 실제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계층.. 2021. 1. 21. 통제지향 : 품목별 예산제도 (LIBS) / 관리지향 : 성과주의 예산제도 (PBS) 통제지향 : 품목별 예산제도 (LIBS) / 관리지향 : 성과주의 예산제도 (PBS) [통제지향 : 품목별 예산제도 (LIBS)] 1. 의의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와 용역의 종류를 기준으로 에산을 분류하고 편성하는 예산제도이다. 즉, 품목별 분류를 핵심으로 하는 예산제도로, 정부가 무엇을 구입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예산제도이다. 예를 들어, 인건비, 물건비, 시설비, 경상이전비, 자본지출 등으로 분류하여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예산제도 운영의 초점이다. 2. 도입 품목별 예산제도는 1907년 뉴욕시 보건국 예산편성에서 시작되었으며, 1912년 미국에서 태프트 위원회가 건의하여 채택된 '절약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으로 도입되었다. 3. 특징 1) 품목별 분류 : 투입·통제 중심 품목별 .. 2021. 1. 19.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