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지향 : 품목별 예산제도 (LIBS) / 관리지향 : 성과주의 예산제도 (PBS)

통제지향 : 품목별 예산제도 (LIBS) / 관리지향 : 성과주의 예산제도 (PBS)

 

 

[통제지향 : 품목별 예산제도 (LIBS)]

 

 

1. 의의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와 용역의 종류를 기준으로

에산을 분류하고 편성하는 예산제도이다.

즉, 품목별 분류를 핵심으로 하는 예산제도로, 정부가 무엇을 구입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예산제도이다.

예를 들어, 인건비, 물건비, 시설비, 경상이전비, 자본지출 등으로 분류하여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예산제도 운영의 초점이다.

 

2. 도입

품목별 예산제도는 1907년 뉴욕시 보건국 예산편성에서 시작되었으며, 1912년 미국에서 태프트 위원회가 건의하여 채택된 '절약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으로 도입되었다.

 

3. 특징

1) 품목별 분류 : 투입·통제 중심

품목별 예산제도는 품목별 분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투입과 통제 중심의 예산제도이다. 정부가 구입하는 구체적인 지출항목별로 예산을 배분하고 지출항목별로 정확한 예산사용이 이루어졌는지를 통제한다.

 

2) 상향적·점증적 예산

품목별 예산제도는 각 중앙관서로부터 필요한 품목과 그에 따른 예산을 상향식으로 수합하고, 이러한 다양한 예산요구의 조정과 타협을 거쳐 배분되는 점증적 예산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점증주의적 성격에 따라 예산배분은 전년도 예산배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소폭만 조정되고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특징을 가진다.

 

4. 장점

품목별 분류의 가장 큰 장점은 정보가 무엇을 구매했는지에 대한 회계책임이 명확하고 회계검사가 쉽다는 점이다.

투입에 대한 통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 사용과정에서 재량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인건비에 얼마나 사용했는지가 뚜렷하므로 인사행정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5. 단점

투입에 대한 통제중심 분류이기 때문에 예산의 신축성을 저해한다. 구체적인 지출에 초저을 맞추므로 정부업무와 예산의 전체적 파악이 어려우며, 이에 따라 입법부가 예산안을 큰 항목별로 승인하는 총괄계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조직별 분류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즉, 사업 간 비교가 어려워 정책수립에 도움이 안 되고, 정부가 하는 사업의 우선순위·성과·효율성 판단이 어렵다.

투입·통제 중심 분류이기 때문에 예산운영에 대한 목표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장기적인 계획과의 연계가 어렵다.

 

 

 

 

 

 

[관리지향 : 성과주의 예산제도]

1. 의의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을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별, 활동별로 분류하고 편성하는 예산제도이다.

즉, 이는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예산제도로 예산과 사업을 연계하는 것이 목적이다.

 

 

2. 예산배분 방식: 업무단위 x 단위원가 = 사업별 예산

사업-도로건설 / 업무단위-20km / 단위원가-10억 / 예산편성-20kmx10억원=200억원

성과주의 예산에서는 재산배분의 단위가 되는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별로 업무단위x단위원가로 특정 사업이나 활동에 대한 예산을 배정한다.

 

 

3. 도입

성과주의 예산제는 투입·통제 중심의 품목별 예산제도의 문제점과 경직적인 관료제의 병리 및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부채 문제해소를 위해 1947년 후버위원회의 건의로 도입되었다.

 

4. 특징

1) 사업별·활동별 분류: 산출·성과 중심

성과주의 에산제도는 상버별 혹은 활동별로 예산을 분류 및 편성하고, 그 사업이나 활동의 결과에 초점을 맞춰 예산 운영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예산배분과 사업을 연계시킬 수 있다.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출항목은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운영관리의 지침

사업별 성과목표가 예산의 운영관리의 지침으로 기능한다.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예산운영의 신축성이 부여되어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성과 목표 달성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상황변화에 맞춰 예산을 운영관리한다.

 

3) 상향적·점증적 예산

성과주의 예산제도 또한 품목별 예산제도와 마찬가지로 각 중앙관서가 추진하는 사업이나 활동 및 이에 필요한 예산을 상향식으로 요구하고, 다양한 점증주의적 예산과정의 특징이 똑같이 나타난다.

다만, 사업의 성과를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정부정책의 목표달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품목별 예산제도에 비해서는 합리적인 자원배분이 증진된다.

 

5. 장점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입법부와 국민이 정부의 예산사용 목적달성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저보를 제공하므로 행정수반의 재정정책 수립을 용이하게 해준다.

사업별 예산운영의 효율성·효과성 등 결과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가 용이하여 성과책임 확보에 유리하다.

예산편성, 예산진행, 예산심의가 구체적인 지출항목이 아니라 사업 단위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편하다.

목적달성을 위해 무엇을 투입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축성이 매우 높아, 상황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예산운용이 가능하다.

 

 

6. 단점

예산 사용목적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쉽지만, 구체적인 지출에 대한 입법부의 국민의 통제가 어렵다.

정부가 무엇을 구입하는지 등 예산의 유통과정 파악이 어려워 회계책임이 불명확하다.

사업별·활동별 분류는 기능별 분류보다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총괄계정에는 적합하지 않게 된다.

사업별로 업무단위x단위원가로 예산을 배분하는데, 공공부문의 업무단위와 단위원가의 산정이 어려워 

특정 사업별로 정확한 예산 배정이 어렵다.

품목별 예산제도에 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용이하지만, 계획예산제도에 비래서는 장기적인 계획과의 연계보다는 단위사업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목표의식이 결여될 수 있다.

사업의 효율성·효과성 등 결과에 대한 정보는 알기 용이하지만, 계획예산제도처럼 모든 대안에 대한 계량적인 분석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원의 최적배분 여부,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여부 등은 알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