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1 국민참여재판에 있어 서증의 조사방법 국민참여재판에 있어 서증의 조사방법 1. 조사의 방식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법정에서의 피고인이나 증인이 신문이 중시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신문이나 증인신문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진술 증거를 현출할 필요성이 커질 것이고, 서증 자체를 배심원들에게 낭독하거나, 요지를 고지 혹은 제시,열람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알기 쉽고 신속한 증거조사의 필요성, 서증이 갖는 의의, 증인의 부담, 항소심 재판 등을 고려한다면 서증은 향후에도 상당한 역할을 담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백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간이공판절차 규정이 배제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3조). 따라서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증거에 대하여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 3 참.. 2021. 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