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1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기본 내용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기본 내용 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은, 고의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 강도 및 강간이 결합된 범죄, 강도 또는 강간에 치상,치사가 결합된 범죄, 일정범위의 수뢰죄 등을 중심으로 하되, 합의부 관할 사건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건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도시행 초기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대상 사건의 범위를 정하되 여건 성숙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상 사건의 범위를 넓혀 갈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다만, 대상 사건에 해당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 2021. 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