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1 국민참여재판제도 입법의 특징과 나아가야 할 방향 국민참여재판제도 입법의 특징과 나아가야 할 방향 가. 우리 국민참여재판제도 입법의 특징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단이 판사의 관여 없이 유무죄에 관하여 평결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배심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배심원단의 유무죄에 관한 판단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배심원들이 유죄의 평결을 한 경우에는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한 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참심제의 일반적인 특징도 혼재되어 있다. 이는 사법개혁위원회가 2012년부터 국민의 사법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완성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선 1단계 과정으로 각 제도가 모두 실험될 수 있도록 각 제도의 요소가 혼용된 모델을 제안하였고, 사법개혁추진위원회와 국회에서도 그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2021. 1. 30. 이전 1 다음